이용약관 - 향맵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를 향맵의 운영 구조에 맞춰 정리한 초안입니다.

TODO: [회사명], [대표자], [주소], [고객센터],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실제 정보로 교체한 뒤 게시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명](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향맵 사이버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향맵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몰"이란 [회사명]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합니다.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을 원하는 뜻을 몰에 송신하고 몰이 동의한 경우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몰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몰은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해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 이용과 관련해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몰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몰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용자는 몰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따라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할 때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입력
약관 내용, 청약철회 제한,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 관련 내용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몰의 승낙이 제12조의 수신확인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몰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은 다음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해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각종 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토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포인트, 쿠폰 등 몰이 지급한 결제수단
기타 몰이 정한 결제수단

제12조 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즉시 구매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향수, 화장품 등 위생과 품질 관리가 중요한 상품은 개봉, 사용, 밀봉 훼손, 향 시향 또는 분사 등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교환·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몰이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몰은 환급 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반환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몰은 회원가입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 목적이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몰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송신 또는 게시
몰 또는 제3자의 명예 훼손 또는 업무 방해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공개 또는 게시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몰, 후자를 피연결몰이라고 합니다.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몰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몰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몰과 이용자 사이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TODO: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